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 [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8세 미만자의 노래방 출입 제한은 공익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보다 커서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이 제한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정 연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5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헌법이 처음이 아니다.
공법인의 주체성: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공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무관하지 않다.
급부 요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