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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다음 중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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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해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러한 간이귀화도 5년 거주라는 일반귀화 요건만 완화될 뿐,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한다.

  •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기아: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부나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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