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교원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위원회 소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변호인이 있는 때에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청의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관세법」규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징계에 소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항고소송 전에 소청절차를 거치게 해도 그 뒤 법원에서 재판받을 길이 열려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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