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 시나 처분 시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세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담금: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조세부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부과가 허용된다.
부가가치세의 사실상 부담: 조세법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