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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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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과 교원노조 가입현황에 관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적정한 것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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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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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은 개인에 대한 ‘비밀’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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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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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민감정보에는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원단체·노조 가입 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헌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특정 교원의 가입 여부는 그 교원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실명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
-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 보호대상: 개인에 대한 비밀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
-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 민감정보: 정치적 견해와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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