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2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3
국무회의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4
현행 헌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의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본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보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 국무회의의 지위: 헌법이 반드시 두도록 한 필수기관이다.
- 국무회의 의장: 헌법상 대통령이 의장이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므로 그 밖의 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다.
- 총리령과 부령: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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