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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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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회 – 대학자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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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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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해산되어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는 농지개량조합 – 재산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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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 생명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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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형식의 공영방송인 사업자 – 언론의 자유의 주체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농지개량조합을 재산권의 주체로 본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았으므로 그 재산권은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 교수회: 대학자치의 주체로 인정된다.
-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 태아: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형 공영방송사: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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