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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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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인사인 여권발급 신청인의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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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기거하는 군인의 선거권 행사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구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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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을 제한하는 고교입시평준화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으로 90일 이상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
5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것
해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탈북인사의 미국 방문용 여권발급을 신변 위해 우려만으로 거부한 처분이다.
판례는 해외여행의 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막연한 위해 우려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한 침해로 판단했다.
- 영내 기거 군인의 선거구를 주민등록지로 정한 것: 선거권 행사 지역의 문제일 뿐 거주지 선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고교입시평준화제도: 거주지 기준의 학교 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90일 이상 주민등록 요건: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해외 위난지역 여권사용 제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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