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공직선거법」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이나 헌법상 요구된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ㄹ. 현행「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 정당을 제외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공직선거법」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ㄷ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ㄷ, ㄹ, ㅁ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ㄱ은 틀리다. 사표가 발생할 수 있어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선거의 대표성이나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ㄷ도 틀리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은 수형자 선거권의 전면적·획일적 제한이고,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허용된다고 본다. ㄹ도 틀리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을 허용한다.
ㄷ 단독 조합: ㄱ과 ㄹ도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빠져서는 안 된다.
ㄱ, ㄴ 조합: ㄴ의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라는 옳은 지문이다.
ㄹ, ㅁ 조합: ㅁ은 단체 선거운동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이다.
ㄷ, ㄹ, ㅁ 조합: 옳은 지문 ㅁ이 들어가고 ㄱ이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