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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가 경합하는 경우 특별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만 심사하면 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3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5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두 기본권은 각기 독자성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양자는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옳은 것은 수업권을 내세워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할 때 학생의 수학권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이 특별기본권이므로 직업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통신의 비밀이 특별한 기본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 흡연권과 혐연권: 혐연권이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상위 기본권이므로 대등한 효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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