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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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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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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란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약을 말하며,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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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일지라도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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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무역협정(FTA)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의 범위, 사법권의 주체와 범위, 헌법상 경제조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에 해당함에도,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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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체결·공포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미무역협정 체결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협정이 실질적 헌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서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조약의 위헌심사: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조약 체결권: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고, 헌법에 의한 조약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약을 말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명칭이 협정이어도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다.
- 한일어업협정: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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