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국회 동의로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다.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제명: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다.
외교사절의 재판면제특권: 헌법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인정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