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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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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부여된 것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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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의 지위에서 타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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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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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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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후임자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으로 쓴 지문이다.
헌법 제68조 제1항은 임기만료 시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 불소추특권의 취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권위 확보, 국가의 체면 유지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다.
- 타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 일반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 부의사항, 설문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임의적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준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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