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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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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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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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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4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와 검·인정 교과서제도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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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료광고를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행정권이 관여하는 사전심의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
- 익명 표현의 자유: 신원을 밝히지 않고 견해를 표명·전파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 허위사실표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다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정기간행물 납본제도와 검·인정 교과서제도: 표현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회·시위 장소: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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