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교통 위험 방지 필요성을 들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수갑 찬 피의자의 조사 장면 촬영 허용: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행복추구권의 성격: 포괄적 자유권이므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서울광장 출입 통제: 집회를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구치소 과밀수용: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