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 [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다음 중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2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달리 취급하여,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하는 법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4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률규정은,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5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만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자의적 차별로 본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이 의무를 지운 것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으로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채용시험의 가점 배제: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만 금지하는 규정: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 재심의 차등: 가해학생 측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퇴학과 전학에 한정한 재심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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