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계엄선포 이후의 개별 포고령이나 구체적 집행행위까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계엄선포 자체를 통치행위로 보더라도, 그 이후의 개별 포고령과 집행행위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규정한 설명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비추어 옳다.
헌법 제77조 제1항의 발동요건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모두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계엄과 그 해제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89조에 비추어 옳다.
계엄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전국 계엄이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은 계엄법에 비추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