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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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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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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 출입을 막으면서 변호인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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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14인 중 11인이 강력범들이고 교도관이 2인인 상황에서, 재판대기 중인 피고인이 재판 시작 20분 전에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 접견신청이 거부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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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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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6월 5일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6월 8일 피고인을 접견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해설
옳은 것은 재판 시작 20분 전 대기실에서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강력범이 다수 대기 중이고 교도관이 2인뿐인 상황에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필요를 들어 불허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행정절차상 구금에도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결정에 비추어 틀렸다.
-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의 변호인접견을 거부한 것은 권리 침해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판시는 접견 자체에 아무 제한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틀렸다.
- 공휴일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고 며칠 뒤 접견하게 한 것은 침해가 아니므로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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