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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
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므로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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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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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이 요구를 막는 것은 아니다.
-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97조에 비추어 옳다.
- 감사위원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비추어 옳다.
- 원장 사고 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한다는 설명은 감사원법에 비추어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별 없이 합법성·합목적성 감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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