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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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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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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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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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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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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옳은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의 10년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므로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막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청원경찰의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사람을 사상하고 미조치·미신고로 벌금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자의 4년 재취득 제한은 합헌이므로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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