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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보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국가의 보호의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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