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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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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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12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한다. 의석 수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지정이 기준이다.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장·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로 선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무총장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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