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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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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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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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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소매시장구조의 재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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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은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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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인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과잉규제입법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한 규제로 판단한 것이다.
- 경제에 관한 장의 국가목표가 경제정책의 공익과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경제질서 조항이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119조의 경제질서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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