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설치 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가 30개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수는 국무위원 정원을 넘을 수 없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부의는 대통령의 재량이어서 국민에게 그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