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도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28조는 구금되었던 형사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이 요건이 될 수 없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가 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구조청구권의 주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는 국가배상법의 내용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