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대상 적격이나 위헌결정의 효력 시점을 잘못 적은 것이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원칙적 소급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므로, 결정일 당일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