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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고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다.
4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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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를 허가·신고 대상으로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저속한 간행물 출판을 전면 금지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이 과도하고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대화방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시험 당시 실명확인제 합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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