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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며, 행정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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