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면책특권의 장소를, ㄴ은 사후영장의 형기 기준을 바꾼 지문이다.
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ㄴ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한다.
ㄷ은 일치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이다.
ㄹ은 일치한다. 헌법 제67조 제3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