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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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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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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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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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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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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정치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 법인 등 결사체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집회의 자유에 시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으로 구성원 자격을 정한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장소선택의 자유가 집회·시위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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