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당론과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임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보임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인 이상 소속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교섭단체가 정당기속을 강화해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반영한다는 지문은 옳다.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정책연구위원을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