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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국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국회법」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맞지만,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의 2년보다 짧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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