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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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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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정사에서 국무총리제는 제2차 개헌(1954)때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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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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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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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지문이다.
현행법에는 그런 금지 규정이 없고, 국회법도 의원의 겸직 금지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을 예외로 두고 있어 겸직이 가능하다.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1954년 제2차 개헌 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는 지문은 헌정사와 같다.
- 보좌기관이면서 대통령 궐위·사고 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지문은 헌법 제71조에 부합한다.
-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1항과 대통령의 해임권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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