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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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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보다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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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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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앞선 가처분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강제적 정당해산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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