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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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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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들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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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상 지침이 됨과 동시에 경제에 관한 기본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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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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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해설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경제적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로 구체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근로3권 등 경제에 관한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으로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 누진세율 종합과세: 제119조 제2항에서 조세입법자의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제119조의 성격: 경제정책의 헌법상 지침일 뿐 기본권의 성질이 없고 독자적 위헌심사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경제 민주화 이념: 국가목표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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