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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 응시자와 달리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보훈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권자를 나이가 많은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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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해설
보훈보상금 수급권자를 나이 많은 부모 1인으로 한정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모 중 나이가 많은 1인에게만 지급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규정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경력자의 행정사 시험 면제: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 헌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과 같다.
-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같다.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무: 헌법 제31조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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