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원칙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격 전가를 통하여 먹는샘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기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을 가치 있는 행동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처럼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 부모의 자녀 양육권: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므로 옳다.
- 행복추구권의 성격: 급부 요구권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므로 옳다.
-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선택권을 봉쇄하지 않고 가격 전가로 경제적 부담을 줄 뿐이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