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3인만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은 선출·지명 단계의 몫일 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민투표 대상: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다.
불소추특권과 탄핵: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사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다.
헌법개정안 제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