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회의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회의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3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해설
임시회 집회 요구 정족수를 5분의 1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국회의 의사규칙 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법률안의 공포: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옳다.
- 예비비: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옳다.
- 예산 증액 제한: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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