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동일하나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職)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4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해설
대법원장·대법관의 연령 요건을 40세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경력 요건은 맞지만 연령이 틀렸다.
- 임기와 연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법관 임명 절차: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 판사 임명 절차: 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옳다.
- 대법관회의 의결: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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