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을 일률 제한한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헌 판단 뒤 2020년 결정에서, 편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예외 없이 이탈을 막는 규정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출생 당시 모가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므로 옳다.
귀화자 등의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옳다.
부계혈통주의: 모의 국적을 보충적으로만 취급한 구 국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옳다.
귀화와 국적회복의 구별: 국적 취득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로 취득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