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8조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전체의 규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제4항에서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에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ㄷ.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당도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기까지는 두터운 정당설립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다.
ㄹ.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정한 규정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옳은 지문을 모은 조합은 ㄷ, ㄹ, ㅁ이다.
ㄱ과 ㄴ이 틀리므로 이 둘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존속·정당활동의 자유까지 포함하며, 등록 정당만의 권리도 아니다.
ㄱ(X):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ㄴ(X):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 가진 정당도 정당설립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기까지는 정당으로 보호받는다.
ㄹ(O):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은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ㅁ(O): 의석을 얻지 못하고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취소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