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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안경업소 개설을 자연인 안경사로 한정한 것이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규정을 합헌으로 보아,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게임 자동진행장치 제공 금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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