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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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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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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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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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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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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대담·토론회 방송의 수화·자막 재량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화언어나 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둔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1인일 때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는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투표보조인 2인 동반: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게 한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옳다.
- 지역농협 조합장선거: 지역농협의 성격과 무관하게 조합장 선거권·선거운동은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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