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헌헌법의 경제상 자유 보장 내용을 설명한 지문이 옳다.
1948년 헌법 제84조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제5차 개정헌법의 위헌법률심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담당했으므로 틀리다.
제8차 개정헌법의 대통령 선출: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였으므로 틀리다.
제7차 개정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정당해산심판: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담당했으므로 틀리다.
제9차 개정헌법의 신설 사항: 재외국민보호의무와 피의자 형사보상은 맞지만, 적정임금 보장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