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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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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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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 민주주의원리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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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선거구 당 선출되는 의원정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고, 대표의 결정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및 비례대표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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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 절대다수대표제 및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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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의원선거가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이며,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함께 쓴다.

  • 보통선거: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연결된다.
  • 선거제도의 요건: 민주주의원리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 선거제도의 분류: 선거구당 의원정수에 따라 소·중·대선거구제로, 대표결정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로 나뉜다.
  • 선거공영제: 헌법 제116조에 따라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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