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정당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결정 정족수: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활동정지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대체정당 금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소속 의원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