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공문서·교과용 도서에 표준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침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어의 선택·사용이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표준어 사용 규정은 공적 영역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호영역: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주체: 행복추구권은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는 행동할 자유뿐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연명치료 중단: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