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ㄱ.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 조치는 헌법 제23조제3항과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ㄴ.재산권 보장은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ㄷ.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재산권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ㄹ.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 ||
1
ㄱ
2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네 지문 모두 재산권의 보장 구조에 관한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부합한다. 틀린 지문이 없으므로 일부만 고른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 ㄱ은 옳다. 토지재산권 규제도 공공필요와 보상을 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과 일반적 법률유보인 제37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ㄴ은 옳다. 재산권 보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함께 보장한다.
- ㄷ은 옳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재산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 ㄹ은 옳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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