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중요정책에 한정되고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신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법에 위반된다.
국민의 회부 요구권: 다수 국민이 원하더라도 국가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적 국민투표: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다.
국민투표무효소송: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필수적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